한국당서도 충돌… 이현재 “담배 개소세 폐지” vs 이종구 “더 올려야”

조세소위서 이견표출… 윤한홍 발의한 ‘담배 개소세 폐지 법안’ 보류

(연합뉴스)

홍준표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올렸던 담뱃세를 다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담뱃세 개소세 인상을 둘러싼 당내 의견충돌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했다. 홍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일반담배 한 갑(20개비)당 594원이 부과되는 개소세를 아예 없애 서민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윤 의원은 2015년부터 부과된 개소세는 물론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도 2015년 담뱃세 인상 전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조세소위 위원인 이현재 의원은 “2년 전 담뱃값을 2000원 올린 것에 대해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당 의원들도 그렇게 주장했잖나.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담뱃세 인상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소비를 억제하자는 측면이 있는데 소비억제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다시 강조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비판적으로 말했었잖나”라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공유해서 담뱃세 개소세를 폐지해서 담배 피우는 분들에게 부담을 덜 드리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흡연은 거의 마약이라고 봐야 한다”며 “개소세는 세금이 아니라 페널티 성격으로, 폐지가 아니라 현재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20년 흡연 없는 흡연프리올림픽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금연 운동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조세소위는 해당 법안을 일단 보류 후 재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