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대 초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6.2%…7년간 3.1% 감소

김종민 "초대기업에 공제ㆍ감면 집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필요"

지난해 소득금액이 최상의 10대 초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로 상위 100대 재벌기업의 실효세율 17.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보다는 3.1% 감소한 것으로 초대기업일수록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소득금액 최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2%, 상위 100대 재벌기업은 17.6%, 상위 1000대 기업은 18.2%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10대 초대기업 19.3%, 상위 100대 대기업 20.7%, 상위 1000대 기업은 20.9%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하면 실효세율이 2.7%~3.1%가 낮아졌으며, 소득금액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한 셈이다.

김종민 의원은 10대 초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초대기업에 집중해 있고 소득금액이 높은 초대기업일수록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법인세의 역진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수입금액 2000억원 이상 법인의 소득금액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000억원의 60%에 육박하는 58.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세는 28조400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세액 43조9000억원의 64.6%다.

전체 법인의 소득 58.5%를 가져가는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64.6%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누진효과가 미진한 정액세 수준으로 초대기업의 과세 부담은 과중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법인세 감면 효과를 재벌 대기업들이 최대의 수혜를 받고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조세 원칙인 만큼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재벌대기업 위주의 정액제 수준인 현행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