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군 정치 개입은 국기 문란...정치 편향 수사 아냐"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 "정보 공작정치와 군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7일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방향과 구속 문제에 관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수사팀이 외부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낸 것은 처음이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과 군 선거 개입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원칙을 훼손한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작정치 종식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라며 "우리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의 정치 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팀은 "국기문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 결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편향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정치 보복' 수사 논란에 선을 그은 셈이다.

수사팀은 또 최근 잇단 석방과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여론 조작 혐의를 받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후 야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팀은 "국기문란 중대 범죄라도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입건 유예나 불구속 방침을 세워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직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 중대 범죄가 증거로 명확히 인정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