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등 위원회 신설 예산 274억 공방

한국당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 경조사비까지” vs 민주당 “역대 정부도 비슷”

(연합뉴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외에도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신설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중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정부 산하 신설 위원회는 7곳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일자리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부 산하 국가교육회의, 기획재정부 산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부 산하의 정책기획위원회와 사회혁신추진단 등이다.

정부는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에 내년도 예산 52억4500만 원을, 4차산업혁명위엔 49억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7곳에 모두 274억83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러한 위원회 신설로 정부부처가 무력화되고 정부와 이념성향이 맞는 ‘어공’(어쩌다 공무원)들만 양산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신설 위원회의 수장 연봉이 최대 1억7000만 원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높고, 수십 명의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 태클을 걸고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용섭 전 의원이 맡은 일자리부위원장은 업무추진비 및 직책수행경비 월 454만 원, 관용차량 월 250만 원, 축·조의금 월 115만 원, 격려금 연 600만 원까지 연 1억428만 원이 지급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직책수행경비 월 113만 원에 관용차량 월 270만 원을 포함해 연 1억7088만 원이 지급돼 과도하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또 일자리위는 전문임기제 7명과 무기계약직 5명 등 12명을 새로 채용해 연 인건비 6억6500만 원을 쓰고,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전문임기제 11명과 무기계약직 3명 등 14명 신규채용에 9억여 원을 쓰게 된다. 위원회 예산에서 수장 처우에 관한 예산과 신규 인력에 따른 인건비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임차료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와 같은 운영비로 쓰인다고 한국당은 분석했다.

이에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정부 부처는 무력화되고, 현실을 무시한 코드 정책은 춤을 추고, 정권이 임용한 운동권 출신 어공들이 엘리트 공무원을 호령하는 기막힌 일들이 난무할 것”이라며 “퇴물 정치인이나 폴리페서에게 장관급 자리 주고, 떠돌이 운동권에 밥벌이해주는 위원회는 절대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지난 23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 정부는 겁이 없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인건비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경조사비까지 혈세로 쓰는 조직을 대통령 지시라고 만드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같은 날 “일자리위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는 어느 정부나 다 있었다”며 “야당도 존중해서 정부 원안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