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사립대 입학금이 2020년까지 폐지된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24일 ‘대학ㆍ학생ㆍ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사립대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입학금이 폐지되는 전체 사립대는 156개교다.

일반대와 산업대 156곳 중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95곳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 가운데 입학 관련 업무 실비용(20%)을 제외한 80%를 매년 20%씩 줄여가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실비용을 제외한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입학금 실비용(20%)은 감축 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신입생과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3~4년 후에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로 4년제 사립대 기준 2018년에는 914억원, 2019년 1342억원, 2020년 1769억원, 2021년 2197억원, 2022년부터는 2431억원의 학비가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 입학금은 2015년 기준 3942억원으로 세입 총액의 2.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