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혁신성장 주역 민간ㆍ중소기업…신속한 규제혁신 하라”

“혁신성장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 보여줘야”…정부 역할은 ‘서포트 타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얘기나누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미국의 신혁신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전략처럼 우리도 혁신성장에 대해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민간과 중소기업이 혁신성장 주체로 나서고 정부는 정책 지원을 담당하고 신속한 규제혁신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며 “아직은 혁신성장의 구체적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으니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서로 친화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장전략”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춰 혁신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해 앞서 가거나 적어도 발맞춰 나가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먼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다”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 역할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 산업 등은 세계적인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선도사업들이 어떻게 진도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나타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빠르게 고쳐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설계해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전략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원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하는 선도 과제를 포함 핵심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혁신적인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