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비트코인 투기화…방치하면 심각한 병리현상" 규제 시사

국무회의서 "관계부처는 들여다봐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의 투기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다.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다.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보니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공개(ICOㆍ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기로 했다. ICO로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에 사기 위험이 커지고 가상화폐의 투기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총리의 발언은 ICO 금지에서 더 나아간 가상화폐 규제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금융위가 여러가지 실무 협의를 부처와 하는 중인데, ICO(신규발행)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거래차익 등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논의가) 진전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