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 대상ㆍ공급 크게 늘린다…성남ㆍ의왕ㆍ구리 등 그린벨트에 임대주택 추진

정부는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희망타운 조성,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문제로 결혼, 출산을 미루는 점을 감안해 기존 유자녀 신혼부부 중심에서 예비 신혼부부 등으로 지원 대상으로 넓혔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도 공공임대 대상 포함

정부는 29일 주거로드맵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총 2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형은 12만5000호, 매입·전세형은 7만5000호로 각각 구성할 계획이다.

건설형은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건성형의 일환인 행복주택은 평형을 확대하고 특화 시설을 강화한다. 전용면적을 기존 36㎡ 위주에서 44㎡로 넓힌다. 교통여건이 좋은 정비구역 내 행복주택 등의 매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평형 상한도 기존 45㎡에서 60㎡로 확대한다.

국민임대는 30% 우선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분양전환 임대는 우선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매입·전세형은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신규로 도입한다. 매입임대리츠, 전세임대도 물량을 확대해 총 7만5000호를 공급한다.

신혼전용 매입임대는 총 2만호를 공급한다. 지원단가를 기존 1억5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큰 평형을 매입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리츠는 총 2만호를 공급한다. 이는 아파트를 10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시세 80% 수준으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무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입주순위를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희망타운, 서울·과천 등에 3만호 공급…서울주변 그린벨트 등 신규개발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택지에서 3만호, 신규 개발 택지에서 4만호를 각각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기존 택지에서는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양호한 지구 내 1~2개 블록을 선정했다.

수도권은 2만1000호를 할당했으며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 화성동탄2, 화성봉담2, 고양지축 등이다. 지방엔 9000호가 공급되며 부산명지, 완주삼봉, 양산사송, 울산다운2, 아산탕정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기존택지 가운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8개소 5400여호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다. 해당 지역은 수서역세권, 위례신도시, 서울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2(이상 수도권), 아산탕정, 완주삼봉, 양산사송(이상 지방)이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신규개발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 등을 통해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택지로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개소를 우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