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보따리 작아진 로드맵…임대차 관련 방안은 빠져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잇따라 나온 수요 억제책과 달리 세부적인 공급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의 핵심으로 예상됐던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임대차 내용이 빠지면서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총 65만 가구 공급하고,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주택은 총 30만실, 신혼부부를 임한 공공임대와 분양형주택으로 각각 20만 가구, 7만 가구가 나오며, 고령층을 위한 어르신 공공임대과 저소득·취약가구 공적임대에는 각각 5만실, 41만 가구가 공급된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이같은 공적주택 가구수는 연평균 약 20만, 총 100만 가구에 달한다.

다만 이번 대책엔 임대차 관련 방안이 대거 빠져 '완전체'로드맵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당정협의 직후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 유도를 위해 임대사업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 등을 검토, 이를 이번 로드맵의 핵심 내용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미 8·2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께 주거복지로드맵을 선보이며 다주택자의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로드맵 발표 시기는 11월로 미뤄졌고,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방안은 다시 12월로 연기되며 석 달 째 미뤄지게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흔히 말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때문에 매도시기를 저울질 해야하는 다주택자들이 발표 시기 연기에 혼란스러워 하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수요 억제책만 있었는데, 이번 대책이 공적임대를 100만 가구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사업 인센티브나 임대료 규제 방향성이 없어 보따리가 작아진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서 지켜봤던 재계약 갱신권이나 임대료 상한제 등이 빠진 만큼 다양한 로드맵이 담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책에서 빠진 이번 임대차 투명성 안정성 강화 대책을 12월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임대차 방안"이라며 "다주택자의 제도권을 위한 인센티브조항은 내년 4월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부분과 맞물려있는데 이 대책이 없는 주거복지로드맵은 장기적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