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규 산업칼럼] 산업 경기 호조세 2018년에도 이어가려면

산업 경기 면에서 2017년은 행운의 한 해였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가파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년여 만에 다시 3%대를 달성할 전망이다.

지금의 국내외 경기 흐름이라면 2018년에도 산업 경기는 호전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경제가 점진적이나마 지속적으로 성장률 상승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의 경기 회복과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10년 만에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는 세계 경제의 회복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산업에 주는 기회 요인은 최대한 살리고, 위협 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산업별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연유다.

우선 세계 경기 회복기에 부응하는 각 산업의 지역별 진출 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아세안 중시의 신남방정책과 유라시아 중심의 신북방정책을 뒷받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해외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소득 수준 그리고 문화와 유통 관행 등을 면밀히 검토한 지역별 맞춤형 산업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득이 증가하는 신흥개도국들에는 특히 소비재와 서비스업 진출 전략이 유용하다.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들의 특수를 보다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산업의 쌀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세계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는 인공지능 등과 결합한 프리미엄 가전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산업의 취약 부문인 비메모리 분야와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고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시장 선점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자동차업에서는 자율자동차 등에 대한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부품의 장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기계는 정보통신(ICT) 기술 융합을 통한 기계장비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고, 정보통신기기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가 활성화하는 추세다. 이들 분야의 고부가가치 부품과 소재의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중장기 국산화 방안 수립이 절실하다.

언제나 기회 요인과 함께 위협 요인 역시 상존한다. 산업 경기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애로 요인은 글로벌 공급과잉 현상이다. 조선, 철강,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부분 주력 제조업이 새해에도 과도한 경쟁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조선업의 경우 여전히 건조능력 과잉으로 일감 확보를 위한 수주경쟁이 가열되어 선가 하락과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철강은 글로벌 설비 과잉 압력이 여전하고 신흥국의 철강 생산마저 늘고 있다. 섬유 역시 개도국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경쟁력이 높아져 단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전통 제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기와 디스플레이와 같은 ICT 부문에서도 막대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다. 공급 과잉 분야의 한계기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간 한순간에 큰 화를 당하기 십상이다.

기승을 부리는 보호무역주의 역시 국내 업체들에는 감당하기가 버거운 시장 여건이다. 특히 대미(對美) 수출이 많아 한·미 FTA 개정협상 등으로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철강, 가전 등은 특단의 통상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국내 투자 여건 악화로 확대일로(擴大一路)인 가전, 섬유, 정보통신, 반도체 등의 해외투자 역시 국내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수출 증가에도 부담을 준다.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 정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국내뿐 아니라 외국투자자들도 선호하는 매력 넘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