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와 원세훈‧이동관‧최시중, 과방위서 국감 불출석 고발당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이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감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과방위는 지난 국감에서 원 전 원장과 이 전 수석에 대해선 ‘방송출연 블랙리스트’ 문제, 최 전 위원장은 과거 MBC 파업 문제, 김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카카오의 입장 및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등에 관해 질의하기 위해 각각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판결 영향 우려’를, 이 전 수석은 ‘캄보디아 해외출장’ 등을, 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김 의장은 ‘일본과 중국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김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며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해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