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가상화폐 규제안’ 머리 맞댄다

3국 금융당국 회의서 첫 논의… 가계부채 증가·규제개혁 등도 공조

한국과 중국, 일본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와 가상화폐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인천 송도에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일본 금융청(JFSA)과 함께 ‘제8차 한중일 금융당국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와 가상화폐 대응, 금융규제 개혁 등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규제 방안을 한중일이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중국의 왕 자오싱 은감위 부주석, 일본의 히미노 료조 금융청 국제담당 차관 등 3개국 금융당국 부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중일 3국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공통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경기 회복세를 기회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급격하게 발전하는 금융혁신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3국 고유의 경험과 정책적 대응은 비단 한중일 3국뿐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한국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금융그룹 통합감독, 가상화폐 등의 주제들에 대한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중국, 일본 당국과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왕 자오싱 중국 은감위 부주석은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서 진행된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발표 자료를 통해 바젤3의 이행으로 중국은행들의 건전성이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중국 당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로 자본시장의 발달과 업권별 규제기관 간 협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국가 간 공조와 의견 교류의 필요성을 꼽았다.

히미노 료조 일본 금융청 국제담당 차관은 최근 금융청의 감독체계 변화와 그 배경을 설명하고 고령화 저금리, 금융분야 혁신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했다. 일본 금융청은 검사 감독기능의 통합을 통해 검사국을 폐지하고 종합기획 기능을 확대해 시장질서 확립, 핀테크 발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