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 신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가 2022년까지 22곳 이상 신설된다.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확대하고 의사·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특수학교·특수학급은 174교, 1만325학급이다. 2022년에는 196교(12.6%↑), 1만1575학급(12.1%↑)으로 늘어난다. 유치원 400학급, 초·중·고 850학급이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도교육감이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특수학교 설립 시, 원활한 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학부속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 통합유치원을 설립한다. 통합유치원은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 교수 형태로 운영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특수교사 확충도 추진한다. 현재 공립 특수교사 배치율은 67.2%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는 "2018년 특수교사 1173명을 확보해 배치율이 75.4%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과 장애특별성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연 4000명 이상 연수를 확대한다. 2018~2022년 연수 이수 인원은 2만1000명이다.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지원을 내실화한다.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통합학급 지원을 강화하고,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현재 42곳에서 2022년 5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을 2022년까지 50개 운영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을 현재 40개에서 2022년까지 80개로 늘린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해 ‘정다운학교’를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139교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한다. 또 교육부의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를 1과 1팀으로 확대해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추진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우리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