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금융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포지티브 규제는 금융혁신 저해ㆍ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한국개발연구원)

정부가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 관련 법⋅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소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에서는 재정과 금융, 통화, 노동시장, 규제 부문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8년 예산안은 새 정부 정책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소요를 반영한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폭의 확장적 기조를 보이고 있다.

양호한 세입여건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총지출을 증가시키면서, 분야별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 국정목표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KDI는 보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와 사회보험 역할 강화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므로, 세출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전략적 지출검토를 통해 중장기적 재정지출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과성이 높은 공공사업에 재정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정책은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효과성을 점검하는 한편, 자본규제를 활용해 위기대응여력을 확충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중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리 상승이 가시화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해, 이미 발표된 대책의 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 관련 법⋅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측면도 있으므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시장정책은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고등교육부문의 과도한 정원 및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규제정책은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조성과 경쟁제한적 진입⋅영업규제 개선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규제행정 개선과 규제 재설계를 통해 규제환경을 혁신친화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연구위원은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과 더불어 기존 사업자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