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정국 고비 넘어… 임시국회 소집해 입법활동 매진 할것”

공수처 신설안ㆍ국정원 개혁법ㆍ물관리 일원화법 등 입법과제 산적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됨에 따라 입법 과제 추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단 정기국회가 9일 끝남에 따라 이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핵심 입법 과제에 매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예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이라면서 “국회는 이번 주 남은 정기국회에 최대한 많은 법안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연말까지 임시회를 열어 올해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올 연말에도 더 이상 식물국회,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얻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의지를 표했다.

이어 “각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최대한 합의해 처리에 임해 줄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산 국회가 일단락됐고, 다음은 민생입법 국회”라며 “어렵게 마련된 예산이 민생회복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 역시 “임시국회가 반드시 소집돼야 한다”며 “예산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개혁입법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물관리 일원화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중점 법안으로 다루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도 세출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