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영국 원전, 수출 아닌 손해 감수한 위험투자"

"산업부와 기재부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해야"

환경운동연합은 7일 논평을 내고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전력공사가 선정된 것에 대해 '수출이 아닌 투자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전이 일본 도시바가 포기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인수해 APR1400 2기 건설비용을 다 들이고, 향후 60여년간 잘 운영해 전기를 판매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지 판단해야 할 사업"이라며 "수출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투자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9월 승인된 영국의 해상풍력발전소들이 메가와트시(MWh)당 58파운드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기로 낙찰받았다. 현재 영국에서 건설 중인 힝클리포인트 C 원전 2기 프로젝트가 승인될 당시 낙찰 받은 전기 판매가격은 35년간 메가와트시당 92.50파운드다. 현재 도매전력가격이 메가와트시당 40파운드인데, 원전 전기는 그보다 2배 가격이라서 정부 보조금이 없이는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비가 상승하고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 EDF는 올해 초 힝클리포인트 C 건설비를 당초 26조 원에서 28조4000억 원으로 높여 잡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영국 의회와 영국 감사원은 원전 사업이 너무 비싸고 위험한 사업이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어 더 이상의 보조금 지원은 어렵다"며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이 보장받은 92.5파운드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유럽 수출형은 더 많은 안전설비가 보강되므로 아랍에미리트(UAE)처럼 낮은 가격은 불가능하며, 노동자도 현지 노동자를 써야 하는데 임금이 최소 우리나라보다 1.7배 높아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며 유럽원자력공동체인 유라톰(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에서도 빠져나와야 하므로, 연료 조달, 관리감독에서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해상풍력 목표를 10기가와트에서 20기가와트까지 끌어올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영국의 해상풍력은 가동률이 50~60%가량까지 높아서 기저발전 역할을 한다"면서 "대체발전원이 확실한데 영국정부가 의회의 반대를 무릎 쓰고 원전에 보조금을 더 지불할 리 없다"고 했다.

이들은 돈은 더 들어가는데 보장받는 전력판매단가는 더 낮아진다면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탈원전 정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