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상반기 76% 집중 배정

(기획재정부)

정부는 2018년도 예산배정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도 상반기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68%를 배정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76% 수준까지 중점 배정했다.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을 보면 전체 368조6463억 원 중 1분기에 151조3523억 원을, 2분기에 99조4130억 원을 배정했다. 3분기는 78조3183억 원, 4분기는 39조5627억 원 규모다. 분기별 비중은 순서대로 각각 41.0%, 27.0%, 21.2%, 10.7% 수준이다.

예산배정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집행이 이뤄진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해진다.

자금배정은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금배정이 이뤄져야 예산집행 가능하다.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한다.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