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민부담률 인상속도, OECD 평균보다 4배 빨라

文정부서 더 가속화 전망…KDI, 내년 27%대 예측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인상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연간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낮은 편이지만 상승세가 가팔라, 조세형평성 개선을 통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11일 OECD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3%로 집계됐다. OECD 평균(34.3%)에 비해 아직 8%포인트 낮지만, 급격한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6∼2016년) OECD 회원국 평균이 0.7%포인트 오르는 동안 한국은 2.7%포인트 급등했다. 4배에 이르는 상승폭이다.

이 같은 속도는 세수 호황 기조 속 복지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와 맞물려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 총액을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 19.4%로 상승한 바 있다. 내년에는 2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 등 복지 지출 확대는 국민부담률 상승을 가속할 요인으로 꼽힌다. 중부담 중복지는 선진국형으로 가는 수순이지만, 과세형평성을 높여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3년 새 조세부담률은 1.5%포인트, 사회보험료부담률은 0.5%포인트, 국민부담률은 2.0%포인트 각각 상승했다”며 “재정지출 확대와 사회보험 역할 강화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므로 세출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KDI는 “2018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각각 19.6%, 27.0%로 예상돼 올해 본예산 대비 각각 0.7%포인트, 0.9%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