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중립성' 폐지 카운트다운…韓 정책에 미칠 영향은?

과기정통부 “'당장 정책 변화 없을 것”이라지만 나비효과는 지켜봐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정부와 국내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법으로 KTㆍSK텔레콤ㆍ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 등 유ㆍ무선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제하고 있어서다. 다만 ICT 생태계에 미칠 미국발 망중립성의 나비효과는 앞으로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현지시간) FCC의 망중립성 폐지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 및 EU 망중립성 정책 동향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설명회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변화의 큰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보는 것으로, ISP(망사업자, 우리나라는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동안 콘테츠 플랫폼 사업자들은 별도 요금을 내지 않고도 마음껏 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을 이용해왔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2015년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화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를 뒤집었다. 현재로선 FCC 5명의 의원 중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이 공화당이어서 폐지안 통과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2011년 '망중립성' 원칙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확립해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망중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망이 전세계적으로 연결돼 있는데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에서도 '망중립성' 완화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망중립성이 폐지될 경우 통신사들은 자사의 망을 이용하는 구글ㆍ페이스북ㆍ네이버ㆍ카카오 등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트래픽 발생 양에 비례해 추가 이용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차단 또는 우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신사들이 5G 상용화를 앞두고 사물인터넷ㆍ증강현실ㆍ초고화질 콘텐츠 등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를 위한 네트워크 설비 투자는 이통사가 모두 부담하는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어서다.

하지만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할 경우 ICT 생태계에서 콘텐츠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발한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는 글로벌 트렌드도 아니며 미국 정부가 바뀌면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한 측면이 큰 만큼 당장 우리나라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 정책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또 글로벌한 트렌드가 될 수 있을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망중립성 폐기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IS에 대한 규제를 완화에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 다른 나라의 통신정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망사업자를 정보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만한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망중립성 논의가 본격화되면 통신사의 제로레이팅 서비스의 '불공정성'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로레이팅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유발되는 데이터 이용의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이 LTE 요금제 5만원대 이상 가입자에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옥수수 SK텔레콤 전용관', KT와 카카오가 출시한 '다음카카오팩' 등이 대표적 예다. 제로레이팅은 소비자의 데이터 통화료 절감 등의 효과가 있지만, 제로레이팅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 CP(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금처럼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면서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 차원에서 불공정 행위만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 과장은 "ISP가 CP에 비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전적으로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