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선정…“땅값 높은 곳은 빠져”

향후 뉴딜사업 체계적 추진 위해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 내년 초 마련

▲자료=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69곳이 새롭게 선정됐다.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을 새롭게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시도별로는 사업 신청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다.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으며 상대적으로 신청이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이 선정됐다.

사업유형별로는 우리동네살리기(17곳), 주거지지원형(15곳), 일반근린형(16곳), 중심시가지형(19곳), 경제기반형(1곳)으로 나뉜다.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이 선정됐다.

공공기관이 제안해 추진하는 사업은 총 10곳이 선정됐다. 내년부터는 항만·역세권 개발사업, 관광형 도시재생 등 사업모델을 발굴해 더욱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됐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향후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뉴딜사업의 비전과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내년 초에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노후 주거지 정비 방안, 혁신 거점 조성 방안,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정책과제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300여 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을 선정, 추가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 등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경상북도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한 리빙랩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도심 내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경기도 광명시는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조성한다. 인천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해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개 층(33개소)을 조성한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구 특화거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외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주민·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기업·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세종 조치원읍,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이 선정됐고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한 이번 선정과 별개로 최근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재난지역 재생사업도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