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FTA 후속 협상·4차 산업혁명 협력 가속

국가비전·성장전략 기반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 강화키로…韓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中 一帶一路 구체적 협력안 모색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국가 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 협상 개시와 양국의 풍부한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및 자원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진전을 보였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의 국가 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마련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호혜적 교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밝혀 그동안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인한 경제 협력 중단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됐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시 주석이 ‘최고의 모멘텀’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한 점에서 한·중 관계가 복원을 넘어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 강화로 진일보했음을 알 수 있다.

두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 서비스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투자 기업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두 정상은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교육·과학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의 중국 경제 영토 확장의 모멘텀을 마련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 등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함께 나아가기 위한 미래 지향적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눈여겨볼 점은 두 정상이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경제영토 확대와 다각화는 중국의 적극적 협조 없인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두 정상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정서적 공감대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화 스포츠, 인문, 청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양국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양국 청소년 간의 교류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해 미래 지향적 한·중 협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중국 측이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지원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두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자신이 저장성 당서기 시절 한국 유적지 보호사업을 지원했다고 회고하면서, 앞으로도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사업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