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말정산 엑티브 X로 접속 안해도 된다

수보회의에서 엑티브 X 제거하기로…공인인증서 단계적 폐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초부터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과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엑티브 엑스(Active X)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엑티브 X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응용프로그램 플랫폼으로 그동안 잇단 부작용으로 다른 브라우저나 모바일에서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엑티브 X 제거 추진계획’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웹서비스 이용 시 주요 불편원인인 엑티브 X의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며 “이에 공공분야 성공사례를 우선 창출한 후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키고, 민간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자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과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엑티브 X 제거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엑티브 X의 제거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 추진 의지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기술적·제도적 한계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의 불가피성 및 정책추진에 일정기간 소요 등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 시에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부24 서비스에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공공부문 대상 우선 추진사업을 완료하고, 전 공공부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까지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