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파리바게뜨 사태, 양대 노총 직접고용 합의에 장기화 조짐

직접고용 포기서 허위 논란도… 과태료 늘어나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나뉘어 제각각 목소리를 내온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가 직접고용에 합의, 단일화하기로 한 가운데 파리바게뜨는 여전히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여기에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제빵기사에게 받은 직접고용 포기서 일부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리바게뜨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 규모 역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민주 양대 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직접고용 논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의 경우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대노조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대안으로 추진 중인 3자 합작법인과 관련해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에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포함돼 있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본사는 즉각 해피파트너즈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본사가 제빵사들로부터 합작법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이나 직접고용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각서 상당수가 허수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용부가 포기 각서를 제출한 제빵기사에게 ‘본인의 뜻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결과 답변을 보내온 제빵기사 중 상당수가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는 현재까지 제빵사 5309명 중 3300여 명으로부터 해피파트너스 근로계약서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상당수가 허수임이 드러나고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1800여 명의 노조까지 더해지면 과태료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의 문자 메시지 조사 방식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으나 고용부는 22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1인당 1000만 원씩 과태료 금액 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파리바게뜨 본사는 여전히 합작회사 대안을 고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측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가맹점협의회, 협력사, 노조가 다 같이 모여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