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1년 만에 최대 세제 개혁…무역전쟁 도화선 되나

유럽 “미국 기업 불공정한 보조금 받는 셈”…中·日, 법인세 역전 현상에 대책 고민

미국이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 이후 31년 만에 최대 세제 개혁을 이루었다. 미국 기업에 유리한 세제개편안이 글로벌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의 감세안 통과 이후 하원에서 재표결을 거쳐 법안이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 의회 표결에 앞서 유럽 재무장관들은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대를 표명하는 서신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보냈다. 유럽연합(EU)은 수출 수익에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12.5%를 적용하는 법안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은행이나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체한 금액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유럽 금융사가 미국에서 영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중국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폐막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중국의 법인세율은 현재 25%이다.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지도자들도 법인세를 미국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도 법인세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에 일본 기업에 적용될 법인세 실효세율은 평균 29%로 미국과 법인세 역전이 일어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달 초 일본 정부가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