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LG디스플레이 中 투자 승인 26일 최종 결론…국익 우선 원칙”

산업기술보호위 ‘승인’ 관측 우세…“중국 전기차 배터리 문제도 잘 풀릴 것”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에 건설 계획 중인 8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공장 설립에 대한 정부의 승인 여부가 26일 판가름 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시 중구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화요일(26일)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LG디스플레이의 중국 투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판단 기준은 ‘국익 우선’이 원칙”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산업부가 간사 부처이며 백 장관이 위원장이다.

백 장관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판단 기준은 정말 국익 우선”이라며 “국익 우선이라는 것은 기업이 매출을 더 많이 내고 그것이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할 것인지, 우리가 투자해 훨씬 더 큰 성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심의 원칙과 방향을 내비쳤다.

OLED는 산업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로 해외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해빙 모드로 접어든 점이 허가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중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백운규 장관은 한·중 해빙(解氷)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백 장관은 중국에 투자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어려움이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한 백 장관은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장과 배터리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삼성SDI와 LG화학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 장관은 “먀오웨이 부장은 자동차 업체들이 사드 배치 이후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를 파는 게 중국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며, 승용차는 정부 차원의 사드 보복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백 장관은 중산 중국 상무부장과의 면담에서도 배터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중산 부장은 “배터리도 해결될 것이고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 기업들의 애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고 했다.

중산 부장은 내년 1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중국의 뉘앙스는 ‘빨리 협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이었다”며 중산 부장과 면담 분위기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