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면허 정지 부당"

입력 2017-12-2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로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8단독 한지형 판사는 운전자 권모 씨가 서울마포경찰서를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씨가 받은 6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취소된다.

한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 사건 차량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고가 권 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권 씨의 아내가 "왜 이러냐"고 소리쳤고, 비명소리와 함께 벽을 들이받고 정지한 사실 등을 들어 "급발진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급발진 현상은 운전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엔진 출력의 급상승과 함께 제동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한 판사는 "급발진 실체와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아 사고 차량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생했는지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급발진 현상의 원인으로는 전자제어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데, 이 사건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엔진 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시스템 고장이나 결함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3시 45분께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마치고 나온 후 갑자기 출발해 인도를 지나 4차선 도로를 횡단했다. 권 씨 차량은 지나가던 자동차 3대를 들이받았고, 중앙선을 넘어 건물 외벽에 부딪친 뒤 멈췄다. 이 사고로 7명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권 씨는 올해 3월 벌점 60점을 받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14,000
    • +3.9%
    • 이더리움
    • 2,827,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488,700
    • -0.65%
    • 리플
    • 3,465
    • +1.82%
    • 솔라나
    • 193,700
    • +5.39%
    • 에이다
    • 1,087
    • +3.72%
    • 이오스
    • 751
    • +1.9%
    • 트론
    • 328
    • -2.09%
    • 스텔라루멘
    • 408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00
    • +2%
    • 체인링크
    • 21,200
    • +10.19%
    • 샌드박스
    • 420
    • +4.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