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법인세 인하 방안 두 가지 검토 중"

올해 6% 달성 난항 피력... 종부세 재검토 시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는 27일 "법인세율를 향후 5년간 1%p씩 내리던지, 두 단계에 걸쳐 2~3%씩 낮추는 방안 중 선택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법인세 인하라는 기본방침 아래 두 가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에 대해 강 후보는 "실질적으로 6%대의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이명박 정부의 7% 성장론에서 한 발 더 물러섰다.

그는 "6% 성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6% 성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환율정책에 대해 그는 "환율은 어느나라도 완전하게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지는 않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맞지만,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종부세가 조세원칙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 정비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부문에 대한 집중과세를 통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나도 종부세의 피해자"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08년 경제운용방향'을 전면 재검토, 새로운 정책운용방향을 오는 3월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