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키워드] 文 정부 경제분야 화두는 ‘기업 규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새 정부가 소득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업규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다.

지난 30년간 한국사회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 또한 최대로 높아졌다.

한국인의 반기업 정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촛불 이후 ‘적폐 청산’을 거치면서 재벌과 대기업은 한국사회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우선시함에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욱 강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제공약 1호로 ‘재벌개혁’을 내세웠다. 삼성·현대차·엘지(LG)·에스케이(SK) 등 재벌을 집중 개혁하고 재벌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장에 각각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발탁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오른 김 위원장은 이른바 ‘갑(甲)질’ 기업에 대해 대대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업계는 김 위원장의 행보가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지만, 이미지 훼손과 비용 발생은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반기업 정서가 기업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업 경영과 신규 투자, 고용 창출 등에 지장을 줘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가 처한 기업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율 인상, 탈(脫)원전, 유통 규제 등 반기업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사태에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 등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삼성SDI에 대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 처분 명령까지 나오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사회의 경제발전에 대기업의 기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기업 정서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