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개헌’에 막힌 12월 임시국회

내달 9일까지 회기 연장됐지만 본회의 합의 안돼 법안 통과 기대 어려워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끝까지 대립하면서 지난 11일 문을 연 12월 임시국회는 25일 현재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애초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밀린 주요 법안과 함께 감사원장·대법관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사진은 한강변에서 얼음이 얼은 곳에서 국회의사당을 바라본 모습.(연합뉴스)

국회가 꽁꽁 얼어붙었다. 국회법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해를 넘겨 다음 달 9일까지 연장됐지만, 법안통과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전향’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을 거듭 촉구하며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재신임 관련 전(全) 당원 투표를 놓고 내분을 겪으면서 원내 상황에서 한발 물러서 있다.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과 감사원장·대법원장 인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특위 기간 연장을 놓고 접점을 못 찾으면서 본회의 개최마저도 불발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26일 YTN 라디오에서 “작년 탄핵 국회에서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임시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마치 (한국당은) 민주당이 안 여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라며 “이는 제1야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방선거 - 개헌 동시투표’ 실시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을 대여투쟁 연료로 삼아 강경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를 방문해 임 실장 UAE 방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파행의 가장 근본적 책임은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걷어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강경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다만, 남은 기간에 여야 간 물밑접촉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내 본회의 개최를 위해 한국당 김 원내대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비공식 접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청와대 오찬도 미뤘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현안들이) 수습된 이후 다시 시간을 잡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