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슈 따라잡기] 금리인상 속도조절 필요…중기 자금조달 악화 우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의 ‘통화정책의 은행대출경로와 중소기업 자금조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저울질하는 가운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19일 한은이 공개한 1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다수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도 추가 인상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통화정책기조를 변경한 이후 그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성향을 보여온 것에 비추어볼 때 지난 11월 금리인상 이후 금리인상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2005년 이후 우리나라는 2차례의 금리 인상기와 2차례의 금리 인하기를 거쳤는데 실제 이 기간은 금리 인상기에는 평균 30.5개월간 금리 인하기에는 평균 41.5개월간 지속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향후 금리인상 기조가 장기화되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인상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 은행의 대출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위해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공개시장조작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한국은행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자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지준금)을 이용해 지불한다. 유가증권 매입으로 지준금이 지준율 이하로 내려가면 은행은 지준율 충족을 위해 예금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를 통해 대출 공급을 줄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특히 한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은행이 지준율 충족을 위해 대출공급을 줄이면 결국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봤다. 2016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잔액 중 약 79%를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대기업의 약 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자본시장 접근성이 크게 제한돼 자금조달을 주로 은행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금리인상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워질 경우 대체 자금조달수단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금리인상기에 은행부문에 가해지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자산확대 경쟁에 따른 은행부문의 부실화를 우려해 2012년 7월부터 은행대출에 대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100% 예대율 규제 하에서 은행은 시장성 수신을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재원인 은행예금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감소할 때 이를 시장성수신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