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방향] 소득주도 성장 2단계…국민소득 3.2만불ㆍ3.0% 성장 목표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전략

(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인 '소득주도 성장'의 2단계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이 확실하지만, 삶의 질은 취약하다는 진단 아래 일자리와 소득 여건 개선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인구 충격 등 구조적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0% 성장과 함께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현재 환율이 지속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국민소득이 오르면 삶의 질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양극화 등으로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29위로 오히려 지속 악화되고 있다.

특히 주거ㆍ소득ㆍ고용ㆍ건강ㆍ삶 만족도 등은 주요국 대비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삶의 질 개선 없이는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제약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지만 삶의 질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 전체 삶의 질 제고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국민 삶의 변화를 창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내년 주요 추진과제는 일자리ㆍ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전략으로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도전 대응이 2대 기반으로 꾸려졌다.

우선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의 양(量)은 확충하고 질(質)은 제고하면서도 쉼표가 있는 삶을 추진한다. 또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성 제고와 직업훈련 혁신, 주거ㆍ의료ㆍ교육ㆍ교통ㆍ통신비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혁신성장은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등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중소기업 육성, 기업 구조조정 및 신통상전략 추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경제는 불공행위 근절, 갑을관계 개혁,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공평과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립, 일자리 보고인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등을 통해 성장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한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대응에도 나선다. 미래 위협요인에 대응해 중장기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저출산 대응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청년 취업자수 증가세 반전 △자율차·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 집중 지원, 조기 성과 창출 △기재부부터 선도적으로 행정입법 규제 대폭 철폐, 전(全)부처 확산 △실업급여 확충 등을 통한 고용안정·유연모델 기반 마련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확산 △중기지출계획 상향 조정 등을 통한 중장기 도전요인(저출산 등) 대응 등 6대 실천과제를 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내년 경제는 3.0%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년 연속 3%대 성장을 유지하는 셈이다.

상반기는 평창 올림픽, 통상현안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단가 상승세 약화, 설비투자 둔화 등으로 내수 회복이 더뎌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는 올해와 비슷한 32만 명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세 전환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이 차관보는 "내년에 경제활동 참가가 높은 20대 후반 인구가 11만 명 증가가 예상된다"며 "청년층은 고용률과 함께 실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