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TF “위안부 이면합의 있었다" … 靑 “실질 조치 강구”

(뉴시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오후 발표한 최종 보고서가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려는 한·일 양국의 움직임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위안부 TF는 이날 외교부 장관 직속 12·28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주고받기식’으로 이뤄졌으며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일반적인 외교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한, 정부 사이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진전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며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환경이 바뀌며 2015년 내 협상종결 방침으로 선회하며 정책의 혼선을 불러왔다” 며 “역사문제가 한일관계 뿐 아니라,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있는 외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F는 “위안부 문제처럼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더욱 중시돼야 한다”면서 “(위안부 합의) 고위급 협의가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됐고 알려진 합의 내용 외 한국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 소통이 부족했다”면서 “그 결과 정책방향이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TF는 “외교즌 상대방이 있는만큼, 애초 세운 목표나 기준,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위안부TF는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끝맺었다.

TF 발표 직후 청와대는 “오늘 TF의 발표를 정부는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합의에 총체적 문제점이 있었고, 사실상의 ‘이면합의’가 존재했다는 게 보고서의 주 내용이다. 때문에 양국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보고서로 인해 재협상론이 힘을 받게 된 상황이다. 이에 고노 다로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 간에 정당한 협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합의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재협상 불가입장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베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불참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