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규 일본군위안부 TF 위원장 "'이면합의' 사실에 깜짝 놀랐다…정부, 국익에 맞는 대책 마련하길"

(연합뉴스)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 맺었던 일본군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국민에 공개하지 않은 '이면합의'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오태규 위원장은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인권과 관련한 이런 인류 보편의 가치 문제가 과연 비공개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과정에서 비공개로 한 4가지의 합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27일 공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

TF 보고서가 공개한 비공개 부분 내용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 요청 △제3국에 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 △한국 측이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 등이다.

오태규 위원장은 "(내용들이) 전부 다 한국 쪽에 부담되는 내용이니 한국 정부가 당시 비공개로 하면 좋겠다고 한 것 같다"며 결국 이런 내용을 요구한 건 일본이지만 이에 합의해 이를 비공개로 한 것은 우리 정부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초기부터 일본에 굉장히 강경했다. 그러다보니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 국내에서도 경제적으로 아니면 인적교류 같은 문제가 생기다보니 내부에서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박근혜 정부로서는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 왔으니 빨리 풀어내고자 이런 상황에 처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태규 위원장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발표에 일본 정부가 외무성 담화문 형식으로 "이건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다. 이걸 건드리는 순간 한일 관계는 관리 불가능해질 거다"라고 강하게 주장한 데 대해 "여기에 대해선 앞으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어느 정도 피해자나 전문가, 혹은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라며 "진짜 나라의 체면과 국익에 맞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이번 합의 검토를 하면서 가장 문제로 느꼈던 것이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국민의 뜻, 이런 것들이 외교에 반영됐어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시됐다"며 "물론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외교적인 비용이 드는 등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런 부분을 전부 감안하고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