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발권력 동원 논란 자본확충펀드 조용히 종료

발권력 동원 논란을 빚었던 자본확충펀드가 펀드설정 1년반만에 조용히 종료된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자본확충펀드의 만기연장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올해말까지로 시한이 명시됐던 자본확충펀드는 자연스럽게 종료될 예정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겨레 신소영)

자본확충펀드는 지난해 초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도입했었다. 한은이 기업은행에 10조원 가량을 대출하면 기업은행이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이들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건당 1년 이내로 정해졌고, 실제 대출이 이뤄질 경우 금통위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 소위 캐피탈 콜 방식이 채택됐다.

다만 이후 정부의 출자가 이뤄지고 시스템리스크로의 확산 우려가 잦아들면서 실제 자본확충펀드가 사용된 적은 없었다.

한은 관계자는 “국책은행 자본이 상당부분 개선되면서 금융시스템 우려감이 줄었다. 그간 캐피탈 콜 요청도 없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한도래에 맞춰 종료하게 됐다. 이 또한 사전에 기관간 협의를 거쳤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