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10년 만에 개편…사회적 가치 점수 높히고 국민참여 확대

공기업 준정부기관 평가 나누고 기관장 평가 없애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1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지표가 강화됐고 평가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그간 세계은행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방만경영 정상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체질개선, 경영혁신의 기제로 변화를 선도했다.

그러나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기관 특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평가체계 및 지표, 경영평가단의 전문성·책임성에 대한 문제 제기, 기관의 자율·혁신 역량 강화 및 책임 경영 지원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 전(全) 단계를 개편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적 가치 구현이 평가지표인 경영관리, 주요사업 항목에 대거 포함됐다. 경영관리에서는 공기업의 경우 총점을 22점으로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역인재 채용, 에너지 절약,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극 나서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총점이 45점인 주요 사업에서도 사회적가치 실현 사업으로 공기업의 경우 10~15점이 배정됐다. 사회적 가치 점수만 합쳐도 100점 만점에 최대 37점을 받을 수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월 2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등을 의결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지표를 유형별로 차별화하고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 규모를 축소하고 지표구성 및 배점을 차별화한다.

기관, 주무부처, 기재부가 협의해 주요사업 지표를 설계하는 성과협약제가 도입돼 기관 주도로 핵심업무와 연계된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기관장 경영계약에도 반영한다.

평가단에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확대되고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가 강화된다. 특히 국민참여 평가항목이 신설돼 시민평가단이 직접 평가할 수 있게 했다. 계량지표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결과는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현재는 등급만 발표)함으로써 기관별 이력관리 및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아울러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해 채용비리 등을 막도록 했으며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에 통합했다.

기재부는 절대평가 강화, 성과급 지급비율 등 보수체계 변화는 내년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형·상장형 공공기관 등 자율적인 경영활동 보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체계 설계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