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방향] 내년 일자리 창출에 화력집중 불구 증가폭 현상유지

모든 경제정책 쏟아 부어도 취업자 증가폭은 30만명 초반대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뒀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용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도 현상 유지에 그치는 셈이다.

27일 정부가 확정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재정은 58%(지방자치단체 57%) 이상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예산을 올해 1분기 33.5%에서 내년 1분기 34.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청도 일자리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68% 수준의 예산배정계획을 이달 초 확정했다. 일자리 예산은 상반기 76% 수준까지 중점 배정했다.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일반회계 + 특별회계 총계)을 보면 전체 368조6463억 원 중 1분기에 151조3523억 원을, 2분기에 99조4130억 원을 배정했다. 3분기는 78조3183억 원, 4분기는 39조5627억 원 규모다. 분기별 비중은 순서대로 각각 41.0%, 27.0%, 21.2%, 10.7% 수준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 2만2000명에서 내년 2만3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채용비중을 늘려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올해 45%)할 방침이다. 보육·요양·보건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5000명 확충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244조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234조4000억 원에서 9조7000억 늘린 규모다. 정책자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나 보증 등으로 공급한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과 정책을 집중했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전망에서 취업자가 32만 명 늘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신산업 육성 등의 방식으로 민간의 일자리를 터야 할 정부가 세금을 들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직접 늘리는 데 그쳤다는 지적은 점점 더 커지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