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ㆍ경기 용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3차 선도사업 선정

전남 영암ㆍ전북 김제 공동주택 등 2곳 예비사업으로 선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거창군, 경기도 용인시 등 본사업 2곳과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북도 김제시 등 예비사업 2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와 지자체의 추진 의지, 사업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해 위 대상지들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부가 지원한다.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돕는다. 또한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은 기존 골조 및 평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로 낮아 철거 후 신축도 검토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 전북 김제시 공동주택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올해 5월께 본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올해는 시·도의 정비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단일 정비사업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성공모델이 증가할수록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차 선도사업 대상지 7곳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의지를 확인한 상태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원주시 공동주택과 광진구 공동주택은 공사가 재개되고 있으며 과천시 의료시설은 위탁사업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중 철거공사 착수 예정이다.

나머지 4곳인 순천시 의료시설, 영천시 교육시설, 종로구 다세대주택, 안산시 복합상가 등은 정비모델 확정을 위해 지자체·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지속 추진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