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차관 “올해 한국경제, 지속성장 위한 변곡점”

“저성장 양극화ㆍ저출산 고령화 해결하는 데 정책 중점”

▲김용진 기재부 2차관(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올해 우리경제가 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한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도약하려면 경제정책과 재정운용의 틀을 완전히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만찬간담회를 열고 지난해에 대한 평가와 새해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지난해 6월 발령을 받으면서 걱정이 많았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하나하나가 다 어렵다 싶었는데,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하며 구체화시키고 현실성 있게 다져 여기까지 왔다”고 돌아봤다.

그는 “지난해에 많은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 큰 어려움이었다”면서 “그런 와중에 경제성장은 3%대를 유지하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한 해였다”고 평했다.

이어 “경제정책 방향, 재정정책 방향 자체가 크게 달라지고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며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재부) 예산실이 경험이 많지만 아마도 이렇게까지 예산편성 방향이나 재정운용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가 변혁을 준비한 해였다면, 올해는 실제 변혁을 이루는 원년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올해부터는 우리경제가 제대로 변하고 구조를 바꿔 달라지는 것들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나가는 본격적인 시기”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질적 혁신, 국가 운영의 틀까지 바꾸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도 있다”면서 “저성장과 양극화를 벗어나려면 성장의 지속가능성, 혁신성장 문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큰 터닝 포인트,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풀이했다.

한편으로 김 차관은 “공공기관 운영과 평가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미래 도전과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가장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출구조 혁신을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 재정운용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데 선제적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