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법 시행 25년 지나도… 비실명계좌 154만개에 잔액 1500억

민주 민병두 “140만개 넘는 계좌에 차등과세 조치도 없어… 실명전환 유도해야”

지난해 9월 말 기준, 155만여 개에 이르는 비실명계좌에 1500억 원에 달하는 잔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두 1993년 8월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들로, 실명제법 시행 이후 실명확인 및 실전환이 이뤄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보유 비실명계좌 현황’을 보면, 2017년 9월 말 현재 154만3557개의 비실명계좌에 1438억 원의 잔액이 있었다.

민 의원은 “현재 모든 금융권에 남아 있는 154만3557개 중 10만1480개에 대해선 금융실명법에 따라 차등과세가 이뤄지고 있지만 나머지 계좌에 대해선 실명확인이나 차등과세 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라는 금융실명제법이 도입된 지 25년이 됐지만, 아직도 비실명계좌가 154만 개 이상 존재하는 건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