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 781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9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7년 11월 기준 39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023%에 해당한다.
고액의 월급을 받아서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느는 것은 억대 연봉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000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2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기준 724명 등으로 증가세다.
복지부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 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