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안 도출 超黨모임 ‘민심연대’ 활동 시작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버스킹에서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중구 성동을 지역위원장(왼쪽부터), 박영선 의원,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이해식 강동구청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발(發) 개헌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 도출을 위한 여야 5당 의원 모임인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6월 말까지 특위활동을 연장하고 개헌안 마련을 위해 조율 중이다. 이에 초당(超黨) 모임인 민심연대에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심연대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광호 법제국장과 국회 개헌특위 한공식 수석 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살펴봤다. 또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 방안과 선거제도 쟁점들을 훑었다. 이어진 의원 토론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선거권 연령, 권력구조 개편, 개헌 시기 등 선거제도 및 개헌 관련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개헌·정치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국회 개헌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 차가 커 단일 개헌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민심연대 역시 이 같은 국회 상황을 극복하고자 조직됐다. 하지만 비공식적 의원 모임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지는 의문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민심연대 소속 한국당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헌특위는) 공식적이지만 이쪽(민심연대)은 허심탄회한 비공식적인 자리이니까 (단일 개헌안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할 수 있다”면서도 “결실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개헌과 관련해) 구체적인 당론과 의견이 불분명하다”며 “(모임에 참석해) 얘기를 좀 더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심연대는 민주당 8명·한국당 2명·국민의당 7명·바른정당 5명·정의당 3명 등 총 25명의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27일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