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위원장 “4차 산업혁명, 中에 위기감 …예산 한계, 국회와 논의할 것”

▲김성식(왼쪽)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앞서 있어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첫 조찬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와 “4차 산업혁명이 앞선 중국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 간담회가 처음이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정부 4차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플레이’를 중시한다”면서 “규제·제도 혁신에 대한 사회적 협의, 법,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국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도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이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 4차 산업혁명 정책의 상당수가 예산과 연동돼 있어 이를 국회 특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올해 정부 4차위 운영방향으로 규제·제도 혁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따른 구체적 정책 과제를 본격적으로 심의·조정할 것”이라며 “정부 4차위 역할에 대한 국회 특위의 의견을 반영해 2018년 위원회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말 발표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따른 애로사항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통신설비 공동활용 구축 등 효율적인 망 구축 제도 개선과 규제샌드박스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