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이프가드서 캐나다ㆍ멕시코 제외…한국은 포함"

트럼프 대통령, 세이프가드 태양광 26일ㆍ세탁기 내달 4일 결정

미국 정부가 태양광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되, 한국은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시한은 오는 26일, 세탁기는 다음달 4일이다.

미국의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9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조항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를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NA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은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해당 품목 총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미국 산업이 해당 품목 수입으로 받는 피해의 중요한 원인이 될 경우를 빼고는 협정국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멕시코와 한국산 태양광이 미국 산업에 중대한 피해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캐나다는 주요 태양광 수출국이 아니었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ITC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하는 세탁기는 중대한 피해의 원인이 아니며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도 한미 FTA를 근거로 한국산 세탁기는 제외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똑같이 FTA를 체결한 3개국 중 캐나다와 멕시코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고 한국만 규제하는 셈이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미국이 오는 23~28일 진행되는 NAFTA 6차 재협상을 앞두고 캐나다, 멕시코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두 국가를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은 두 세이프가드 조사의 십자선에 걸려있다"며 "ITC는 한국을 외국산 태양광 전지와 모듈의 주요 공급원으로 지목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중앙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