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3중 감시체계 구축…제2 ‘어금니아빠’ 사건 막는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3중 점검ㆍ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처럼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13년 동안 12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해 10억 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해 보조금을 수급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3중 검증ㆍ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유기적인 상시 점검과 단속, 주민참여 자율감시를 통해서다.

김태주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처별 자료 입력 의무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점검ㆍ단속으로 적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해 보조금 집행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7개 시도(40~100명)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대해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제보방법을 설명해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를 개선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부정수급 징후 발견시 각 부처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이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모집ㆍ사용 정보 등 추가적인 공적자료의 e나라도움 연계 등을 통해 제2 어금니 아빠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조금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 내에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부정수급 관리기능 내실화를 위해 부정수급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부정수급 관련 업무처리ㆍ현장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가칭 ‘지방보조금관리법’을 제정해 중복ㆍ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ㆍ제재 근거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해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보건ㆍ복지 △농림ㆍ수산 △고용ㆍ노동 △교육ㆍ환경)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과 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해 나간다는 것이다.

합동 기획점검 결과 부정수급자와 업무 소홀 공무원이 드러나는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부과금, 명단공표 등으로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ㆍ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처별로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해서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부처와 소관부처와 지자체의 점검ㆍ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 보조사업연장평가, 지자체합동평가 등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점과 처벌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 부처별 과제 이행 상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보조금관리제도 추가개선 등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