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아동수당 100% 주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아동수당 대상에서 상위 10%를 제외하는 기존 방안을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다시 모든 가정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만찬에서 “아직 법 제정이 안돼 대상을 확대하면 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들에게 조건 없이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다. 하지만 지난달 예산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소득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로 바뀌었다. 시행시기도 내년 7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 선별 지급은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안타까워하며 “10%를 가려내려면 행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해 준비 과정을 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계와 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하고 있고, 반대했던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며 “법을 만들 때 개선하려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보장심의관 자리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3800개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의료급여 심의가 필요해 전담 과가 필요하다”며 “의료보장심의관 자리를 신설해 밑에 2개과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 박 장관은 “정부가 과거처럼 억지로 하지 않을 것을 의료계도 알고 있다”며 “기본 틀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비급여 비용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된 것 중 의료진이 느끼는 낮은 수가는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토론하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단을 설립해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해 “전달체계 정비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하는 2가지가 목표”라며 “다만, 선거 전에는 추진하면 선거에 이용될 수 있어 선거 끝나고 조용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는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구체적 방안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삶의 질이 바뀌고 변화돼 가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 운영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