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의 회장 “한·미 FTA 뒤엎으면 다른 외국 경쟁자들만 이득” 경고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서비스 수지 흑자…자동차 때문에 재협상하는 것은 실수”

톰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10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뒤엎는다면 미국 농부와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고 외국 경쟁자에게만 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너휴 회장은 이날 워싱턴DC 상의에서 한 연례 미국 비즈니스 연설에서 미국 경제 성장에 있어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는 일부 분야에서 한국이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300만 개 이상의 업체를 대표하는 미 상의를 이끄는 도너휴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한·미 FTA 폐기는 무모하고 무책임하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그는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재협상 중인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폐기는 심각한 실수”라고 경고했다.

도너휴 회장은 “미 경제는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으로 몇 가지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 정부는 많은 공적을 누릴 자격이 있다”면서 “그러나 나프타에 대해 잘못된 조치를 하면 다섯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4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2018 전미경제학회(AEA)에서도 경제학자인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미국은 상품수지에서는 적자이지만 서비스수지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자동차 때문에 FTA 재협상을 하는 건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무역수지는 전적으로 한국·미국산 자동차의 제품경쟁력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했다. 미국은 나프타 재협상에서 자동차 부품의 무관세 수출을 위한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기존 62.5%에서 85%로 늘리고 부품의 50%를 미국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엘리 기자 el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