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업무 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27일 과학기술정부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에 이은 두 번째 업무보고다.
중기부는 “국내 사물인터넷(IoT) 시장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은 86.2%에 달하며, 수출액도 73.9%다”며 “이에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2배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40% 늘이는 등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세계 최고 대비 55~75%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5G는 75%로 다른 유망 분야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스마트가전이 71.6%로 70%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지능형센서, 스마트공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는 각각 59.7%, 55.3%, 54.6%를 차지, 뒤처지는 수준을 보였다.
중기부는 또 “정부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공공시장 참여 확대 등을 요청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됐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기부는 국회를 향해 예산 확대와 법률 제·개정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를 위해 시범공장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므로 질적 성과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까지 벤처법과 창업법에 분산된 투자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통합하고, 벤처기업 확인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중심의 취약한 기업 생태계, 수도권에 편중된 성장 등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 성장기반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선진국보다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은 부족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