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메드베데프 시대 활짝…정책방향은 어디로?

행정업무개혁, 기업규제완화, 세제개선 등 투자환경 개선 전망

지난 2일 실시된 러시아 대선에서 여당 후보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동안 푸틴 정부 아래서 주택, 보건, 교육, 농업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젊고 온화한 이미지 및 푸틴과 크레믈린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손쉬운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세계 주요국들은 메드베데프의 당선이라는 당연한 대선결과보다 대선 이후 권력승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력투쟁 및 대외정책변화 가능성 그리고 최근 자원 및 주요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등과 관련된 러시아 투자환경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KOTRA(사장 홍기화)는 세계 주요국(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CIS국)의 11개 무역관을 통해 이번 대선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전망을 조사해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한동안 푸틴대통령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나 향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독자적인 정책전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가 경제 다각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기업매입 및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에너지 부문의 외국기업개발참여 제한에 대한 신정권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EU 및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정권교체로 기존 정책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며, 오히려 자원개발과 같은 에너지 협력 및 투자확대방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발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메드베데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월 15일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향후 4년의 주요 국정과제로 친기업적 환경조성, 교통통신 및 전력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사회경제발전계획과 중기적 과제로 4Is라는 제도(Institution), 산업기반(Infra), 혁신(Innovation), 투자(Investment)를 적극추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러시아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 당선자는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 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M&A등 해외 투자를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관심이 높아 향후 극동-시베리아 자원개발 및 투자진출이 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최대의 자원대국이자 7위의 인구대국인 러시아는 세계 3위 외환보유국이며, 최근 9년간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이 7%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중산층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장이자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부상하고 있다.

최 동석 KOTRA 중아CIS팀장은 “최근 한-러 교역은 2년 연속 흑자(2007년 11억달러로 전체 무역흑자 약 7.5%)를 보이고 있고, 지난 5년간 대러시아 수출도 매년 평균 50%씩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자원가격 고공행진을 바탕으로 자금여력이 풍부해진 러시아의 에너지, 철강, 알루미늄 등 금속, 우주항공등 전략산업부문 대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본격화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들 자본유치와 전략적 제휴에 관심을 기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러 접경지역의 중국의 경제력침투를 견제하고 낙후지역개발을 위해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하-야쿠티아, 극동-시베리아 인프라건설 및 자원개발 프로젝트들에 우리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진출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KOTRA는 우리기업의 러시아시장진출을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모스크바에 한국기업투자지원센터를 개소하며, ▲러시아 극동 최대 도시이자 항구이며 시베리아대륙횡단철도 관문인 블라디보스톡에 한국물류센터개소 검토를 완료하며, ▲러시아 시장진출 및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모스크바 정보통신박람회(5월) 참가, ▲동시베리아 자원의 보고인 사하-아쿠티아 공화국 자원개발투자조사단 파견, 극동-사할린 지역 핵심 자원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 조사, 러시아항공산업의 싱크탱크인 수호이 그룹의 민간항공기부문에 부품공급 입찰지원 등을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