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민주화, 경제개혁, 공정경제 지속ㆍ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다”

친절한 청와대 출연 하도급대책 설명…갑을 관계 문제 해소하겠다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친절한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개의 대책이 담긴 '하도급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경제개혁, 공정경제를 향한 노력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친절한 청와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논란이 30년이 됐지만 성과를 얻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6개월 이내에 개혁을 몰아치듯이 완성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친절한 청와대’는 청와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제작한 대표적 콘텐츠로 부정기적으로 게시되는 영상이다. 이날 주제는 ‘하도급 대책’이어서 김 위원장이 출연했다.

하도급 대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가 외환위기 직전에 나온 첫 번째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를 샴페인 잔에 비교했다”며 “글로벌기업도 있고, 영세기업도 있지만 국민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기업이나 소기업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2012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 경제는 온탕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며 “이런 상태를 극복해야 한국 경제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고민을 바로 이번 하도급 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대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것 △법, 제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이런 노력에도 발생하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하겠다는 것이다고 세 가지 범주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서 대·중·소기업이 서로 상생 ‘윈윈’하는 경제 모델을 만들어감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이번 하도급 대책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김 위원장은 “70만 개 대리점, 수십만 개의 유통업 종사자·사업자, 40여 만개 하도급 업체 등 수많은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된 경제 활동이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 즉 하도급과 유통 3법(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관련돼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정말 나의 삶과 관계된 것이다’라는 희망과 믿음을 주고 싶은 것이 제가 6개월 동안 주력했던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런 하도급 대책이 왜 이제야 나왔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이제야 발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잡느냐이다”며 “과거에는 이른바 낙수효과, 대기업의 성장 과실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고 일반 국민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경제 질서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다”며 “이제 고민했던 바를 실행으로 옮기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갓상조’ 별명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 별명이 ‘갓상조’라고 말씀하시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재벌 저격수'였다”며 “저는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재벌개혁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가 다시 한번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더 위로 상승하는 ‘투 트랙’의 국민경제, 공정경제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했던 일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들은 피드백 중 기억에 남는 것으로 김 위원장은 “제가 취임 직후에 세종시에 있는 관사에 가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는 엄마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었다”며 “ 이유는 피자, 치킨 값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고 꼽았다.

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로 국민 생활의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이구나고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말씀을 했을 때 제가 큰 기쁨을 느꼈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미래에 희망을 갖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