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해외 대응 살펴보니, 러 거래 합법화 추진…日 최소한 규제만

美 지방의원 납세 활용 법안 제출…中, 거래소 폐쇄 이어 채굴사업 금지

(AP/뉴시스)

최근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전 세계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지, 상품으로 용인할지, 거래 자체를 금지할지 등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15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합법화 요구에 반대하는 중앙은행을 설득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모이세예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에게 다음 달 의회에 새 금융 기술 관련 법안을 제출할 준비라고 밝혔다. 그러나 엘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는 가상화폐를 피라미드 방식에 비유하며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 워런 피터슨이 9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주 정부에 세금과 이자, 벌금을 내는 것을 승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애리조나주는 지난해 3월 말 법안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서명과 스마트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시행해 가상화폐에 달러·엔 등 법정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부여했다. 일본은 일반 가게에서도 가상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가상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까지 등장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청 사전 심사 및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최소한의 규범을 마련했다.

호주는 국세청(ATO)이 나서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조사 업무를 지원할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인도도 가상 화폐 거래 때마다 12~18%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초강경 규제를 보인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가상화폐공개(ICO)와 거래소 영업을 중단시킨 데 이어 2일 각 지방에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퇴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